與 '종부세 개편' 적극 호응하자…민주 "당 차원 논의 없다"

與 "과도한 세 부담 문제"…대통령실 "완전 폐지가 바람직"
민주, 한발 물러서 '1주택자' 제외로 가닥 잡을까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보이고 있다. 2024.5.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한상희 정지형 기자 =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나흘째인 2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종부세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이 화답한 데 이어 대통령실은 아예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나섰다. 이번 국회에서 종부세 개편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종부세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했다. 이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발 종부세 개편론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에 관해서는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종부세의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종부세 완전 폐지 카드까지 내밀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종부세가 현재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여건에 맞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슈 주도권을 쥐려는 듯한 정부·여당의 적극적 태도에 한발 물러서고 있다. 종부세 폐지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발하는 이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 "총선 민의에 나타난 국민들의 바람과 다르다"며 "부자 감세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기조를 이어가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민생 회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과 폐지를 논의하는 것처럼 비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금은 이것을 다룰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이 종부세 폐지에 비판하고 나선 것도 민주당에는 부담이다. 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막아 세우지는 못할망정 (민주당에) 그에 가세하는 듯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종부세를 일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주목된다. 이 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 당에서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이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은 극히 일부"라며 "다만 이제 1가구 1주택에 대해 이렇게 소득이 없는 분이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당장 현금 소득이 없는데 종부세를 물게 하면 이거 어떤 면에서는 좀 억울하다. 그런 측면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2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