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종사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들도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가 대체로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투자자 증시 이탈을 가속화 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이복현 원장 주재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그간의 환경 변화와 개인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개인투자자,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듣고 향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도입 취지와 관련해 금투세는 투자성이라는 금융상품 투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본이득 간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기존 금융상품 과세 체계를 합리화해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기된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 등은 금투세의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과세대상 규모와 관련해서는 주식투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 과세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투자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한도가 낮은 채권투자도 늘어난 점을 고려할 경우 금투세 시행 시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만, 과세대상 범위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참석자들은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과세 대상자 수 등 정량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 등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시장 전문가는 "투자자는 미래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인데,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는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뿐만 아니라 잠재투자자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자산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며 자본시장에서 부(富)를 축적하고자 하는 젊은세대에게는 더욱 영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과세 회피를 위한 이익 실현 수요는 자본시장의 우상향을 제한하고 단기매매와 변동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미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거나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방법 등의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우선 국내 자본시장의 당면 과제인 체력과 크기를 키우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밖에도 납세 실무와 관련한 어려움과 공정경쟁 저해 문제도 향후 금투세 시행 시 불거질 수 있는 논란으로 꼽았습니다.
한 금융조세 분야 전문가는 "현재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복잡한 절차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와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업계 내에서도 회사별로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이 다르고 자금 여력과 인적 자원에도 차이가 있어 실제 시행 시 현장 혼란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납세 용이성을 위해 대형 증권사로 거래를 집중시킬 수도 있어, 소형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시장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