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문자 자격인증제 도입… 스팸 없앤다

삼성전자와 협업해 데이터 기반 필터링 서비스도 출시

휴대전화 스팸 유통 현황. <자료=KISA>

정원기 디지털이용자보호단장. KIS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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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날아오는 불법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이달부터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자격인증제'를 시행한다. 또한 삼성전자와 협업해 '악성문자 필터링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도입해 삼성전자 불법 문자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대량문자 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 시작 전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위 '떳다방'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해 불법스팸 전송 시에도 단속이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2일 KISA의 휴대전화 스팸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1억8999만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8배 늘어난 수치로, 작년 2월 간편신고 사용자인터페이스(UI) 개편 후 급증했다. 이용자들의 월간 스팸수신량도 전기보다 44.6% 늘어나고 대량문자 스팸 비율은 97%에 달했다. 최근 불법스팸 문자는 도박과 투자 유도가 주를 이룬다. KISA에 따르면 도박 47%, 금융, 주식 12%로 전체 중 59%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 스팸문자는 투자 전문가,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이름을 사칭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더해 해외에 서버를 둔 문자발송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해외발 스팸 비중이 2019년 1.6%에서 2023년 13.7%로 늘어났다.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해 KISA는 '자격인증제'와 '필터링 서비스'를 도입한다. 먼저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자격인증제'를 이달 시행한다. 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방통위와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4월 공동협약을 맺고 5월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운영위원회는 방통위, KISA, 문자중계사, 이동통신사 등으로 꾸려졌다.

자격인증제는 문자 발송서비스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인증을 받아야 대량문자 발송 계약을 맺고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KISA는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하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문자전송 서비스는 문자중계사가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여러 문자 재판매 사업자들과 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2010년 이후 대량문자 발송이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하면서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현재 문자 재판매사는 1175개사에 달한다. 과거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는데 이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났다.

정원기 KISA 디지털이용자보호단장은 "문자 재판매사 중 몇몇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서비스 기업은 더 적을 것"이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재판매사의 영향인지 손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자격인증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단의 필터링 서비스도 하반기에 시작한다. 삼성전자와 KISA는 작년 10월 '악성문자 필터링 서비스' 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KISA의 스팸신고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삼성전자 휴대전화에서 악성문자를 필터링하는 기능을 개발했다. 삼성전자 모바일 이용자들이 이용 대상으로, 전화번호, URL 기반 악성문자를 자동 필터링하면서, 필터링 시 차단된 문자를 복구하는 등 선택권을 가진다.

정원기 단장은 "하반기 출시되는 삼성 제품부터 탑재되며 기존 제품군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시 적용될 것"이라며 "애플은 글로벌 정책을 하나로 가져가는 만큼 특정 국가에 다른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