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북한 도발 규탄…‘집단적 역량’ 사용해 인태지역 안보 강화”

김홍균 외교부 1차관(오른쪽),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캠벨 부장관 소유의 워싱턴 인근 한 농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특파원공동취재단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외교차관들이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을 규탄하고, 남중국해·대만해협 등에서 중국의 행위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3국 협력 제도화를 위해 별도의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근교에 있는 캠벨 부장관 소유의 한 농장에서 협의회를 열고 북한·중국 등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다.

3국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강화 및 평화·안정 유지를 위한 집단적 역량을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3국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인태 지역 해역에서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남중국해에서 불법적 해양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대”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의 중국 관련 언급은 북한의 정찰위성 등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도발을 규탄하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행위·언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대목보다 먼저 나왔다. 3국의 ‘집단적 역량 사용’을 언급한 만큼 북한은 물론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도 우선적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성명은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전제 조건 없는 실질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전날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의 면담에서 중국이 북한에 개입해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나오도록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3국 관계에 일어난 긍정적 진전을 가장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며 “이 같은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종의 사무국과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과 유사한 기구를 설치해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캠벨 부장관은 오는 7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정상회의 개최는) 올해 남은 기간 우리의 최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