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떨어져 있다. 2024.6.2 연합뉴스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복합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시도 이후 28~29일에 이어 지난 1일에 연이어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닷새 연속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벌였다.

우리 정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북한이 복합 도발을 이어가자, 우리 정부가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당시 시작돼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다.

이후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 재개됐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 가요를 방송하기도 한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