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 펑크’ 날까… 작년만큼 걷으면 30조 규모 세수 결손

기획재정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스1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법인세가 덜 걷히면서 2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수가 들어오면 30조원대 세수 결손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하반기부터 세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덜 걷혔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38.9%)보다도 더 낮았다.

국세 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 감소다. 1∼4월 법인세수는 22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2조8000억원 줄었다. 세수 진도율(29.4%)도 작년 4월 기준(33.9%)을 하회했다.

제조업 불경기 여파로 지난해 12월 코스피 결산 기준 상장기업 705개의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39조5812억원으로 전년보다 44.96% 줄었다. 법인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삼성전자·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은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남은 기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335조7000억으로, 예산보다 31조6000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반기 세수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상반기 법인세 ‘쇼크’로 인한 결손 폭을 모두 메우기에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남은 기간 작년보다 세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대를 밑돌았던 제조업 경기 반등이 올해 1분기에 본격화하면서 나타난 ‘깜짝 성장’ 흐름이 하반기 세수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종합소득세가 걷히는 5월, 법인세 예납이 들어오는 8월 이후에는 세입 예산과 실제 세수의 차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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