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원은 개인 의견"…혼선 자초한 기재부 [관가 포커스]

2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휴게소 내 주유소에 표시된 유가 정보. 뉴스1

“전반적으로 유가가 낮아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유류세를 일부 환원해야 하지 않느냐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공식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은 알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백브리핑. 기재부 세제실은 이날 공개된 4월 국세 수입에 대해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줄었다. 3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는데 4월 들어 감소 폭이 6조2000억원 더 커졌다. 세수 진도율은 34.2%에 그쳤다. 지난해(38.9%)뿐 아니라 최근 5년간 평균치(38.3%)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그러면서 세제실 관계자는 브리핑 도중 갑자기 유류세 환원(인하 조치 중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꺼냈다. 정부는 당초 지난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했다. 2021년 11월 총 9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L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든다.

세제실 관계자가 유류세 환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갑작스럽게 꺼내자 브리핑을 듣고 있던 기자들도 술렁였다. 유류세 인하 여부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가 공식 석상에서 ‘환원이 필요하다’고 먼저 밝힌 건 매우 이례적이다.

유류세 환원을 검토하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 관계자는 “6월 중순에 (환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니까 검토는 하고 있겠지만 방향성을 알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환원을 한다 안 한다 말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인 환경에너지세제과에 확인하라”고 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5월 다섯째 주(5월 26∼3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2.6원 내린 1678.4원으로, 4주 연속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511.9원으로, 전주 대비 17.4원 내리며 5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중단되면 국제유가가 현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석유류 가격은 지금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체 458개 품목 중 가중치가 높은 석유류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458개 품목 중 휘발유는 전세, 월세, 휴대전화료에 이어 네 번째로 가중치가 크다. 경유는 일곱 번째, 도시가스는 열두 번째다.

기재부가 세수 결손에도 잇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이유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기재부 내부에서도 부서 간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물가를 총괄하는 경제정책국은 아직까지 물가상승률이 2%대 안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하 조치 중단은 너무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반면 세입을 총괄하는 세제실은 올해 세수 상황을 고려할 때 환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합의되지 못한 내용이 ‘개인적 의견’을 앞세워 세제실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기재부도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기재부는 이날 백브리핑이 끝난 후 세 시간여 후에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소비자들에게 민감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기재부가 혼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통계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유류세를 언급했다는 건 너무 섣불렀다”며 “세제실 간부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