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법인세 수입 13조↓…올해도 ‘세수펑크’ 사태 우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지난1~4월 누계 법인세 수입이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13조 원 가까이 급감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5~12월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만큼 들어와도 30조 원대 결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세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 원(6.3%) 줄었다.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연간 국세 수입(367조3000억 원) 대비 4월 진도율은 34.2%다. 이는 56조4000억 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4월 기준 38.9%)보다 낮은 수치다.

‘쇼크’ 수준으로 줄어든 법인세가 국세 감소의 원인이 됐다. 올해 1~4월 법인세수는 22조8000억 원에 머물렀다. 지난해 1~4월보다 12조8000억 원 급감한 액수다.

법인세수 감소는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8월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올해 정부의 연간 국세 수입 예상치(367조3000억 원)는 전년보다 33조2000억 원(8.3%) 줄어든 수치인데, 이는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법인세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었다.

문제는 기업 실적 부진이 정부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저하고’의 경기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뎌지면서 기업들의 실적 부진은 연말까지 이어졌고, 경기 역시 ‘상저하중’ 정도 흐름을 보이며 느리게 반등했다.

지난해 12월 결산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 705곳의 2023년도 영업이익(개별 재무제표 기준)은 39조5812억 원으로 전년보다 44.96% 줄었다.

법인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은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올해 남은 기간(5~12월) 지난해와 똑같은 세금(210조1000억 원)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335조7000억 원(1~4월 125조6000억 원 + 5~12월 210조1000억 원)으로 정부 예산(367조3000억 원)보다 31조6000억 원 모자라게 된다.

이런 계산이 현실화하면 지난해(56조4000억 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남은 기간 세수 상황이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분기 제조업 경기가 반등한 만큼 ‘깜짝 성장’ 흐름이 하반기 세수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정부는 종합소득세가 들어오는 5월, 법인세 예납이 들어오는 8월 이후에는 세입 예산과 실제 세수의 차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