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갈등 이은 예산 삭감 후폭풍… 의령군·군의회, 극한 대립

최근 경남 의령과 군의회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군의회 직원 인사 문제로 불거진 양 기관의 갈등이 급기야 예산 삭감 갈등으로 번지면서다.

군의회가 예산 삭감의 초강수를 두자 군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결국 피해는 애먼 군민이 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온다.

2일 양 기관에 따르면 군의회가 지난 4월 추경안을 대폭 삭감해 군과 갈등을 빚고 있던 중 지난달 2차 추경을 위한 집행부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아 군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의령군청 전경

군은 하종덕 부군수를 필두로 간부공무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회를 규탄했다.

이들은 “김규찬 의장의 독선과 불통으로 의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의령군민을 무시하고 포기한 것”이라며 “군민들께 피해가 돌아가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의 무분별하고 대책 없는 사업예산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일었던 1회 추경처리에 이어 긴급 편성을 요청한 2회 추경마저 외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군은 군의회발 파행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2차 추경안은 1차 추경 때 삭각된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88억원에 추가로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 66억원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군은 군민생명과 직결된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정난으로 폐쇄 위기에 처한 군 유일 병원의 응급실 운영비 지원도 포함돼 있었는데 군의회가 이마저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만약 이들 사업이 제때 완료하지 못하면 국비는 물론 군비 등 예산을 날릴 수 있게 되는데 추후 국‧도비 지원 사업에 패널티를 받게 된다.

군은 “군의장의 독선과 오기가 군민 불행으로 치닫는 형국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군의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하지만 이에 군의회는 군민 안위와 군정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의원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행태를 그만하라고 촉구하며 군을 규탄했다.

김규찬 군의장은 “올해 1차 추경예산 삭감은 군 재정현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 “보여주기식‧일회 소모성‧낭비적 예산 집행에는 과감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은 2차 추경예산안을 군민을 위해 제출했다지만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 없이 2차 추경을 제출한 것은 의회와 군민을 무시하고, 사업 실적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임시회를 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논란이 됐던 군의회 직원들의 인사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1차 추경 심사 후 군의회와 군 간 인사협약을 군이 일방 종료해 파견직들을 군으로 복귀시켜 2차 추경안을 검토할 전문위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2차 추경안 심사는 졸속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군의원들은 군의 발전과 군민 안위를 위해 불편부당한 자세로 임하고 있고 어떤 독선이나 오기로 군민을 외면한 적이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군과 합의점을 도출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령=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