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아질것” 황당 조언

인구정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女 조기입학 시 호감↑" 인과관계 제시 못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여아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황당한 조언을 내놓았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울산 중구 울산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입학식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세연은 지난달 30일 펴낸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에 실린 ‘생산인구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인구문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설명했다.

조세연은 ‘저출산 정책’에서 남녀의 교제 성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해당 정책은 본 분류(저출산 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여아 조기 입학과 향후 남녀 교제 성공률 간의 인과관계나 기대 효과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결혼 의지가 없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제 의지를 제고해보는 정책을 검토해봐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비혼 가구 출산지원 정책’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런 정책을 도입했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결혼하고 출산했을 가구들이 동거만 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조세연의 이 같은 제언은 사회 통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22년 7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6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유아 발달 특성을 무시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이를 계기로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