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해병·한동훈·김건희 특검, 정략적 이익 위한 공세 도구”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특검 공화국 22대 국회에 민생 없어”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특검 공화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또다시 등장한 채해병 특검법에는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난무하는 그야말로 ‘답정너’ 특검”이라며 “급기야 이제는 초점을 대통령에 맞추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도 필요치 않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애초에 군부대 사망 사건 중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군은 지체없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취지와 어긋나게 수사한 것이 발단”이라며 “뒤늦게 공세 거리로 좋은 소재라 판단했는지 민주당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지금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법에는 특검 추천 권한을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더니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까지 붙였다”며 “사실상 야당만이 추천권을 가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대통령의 임명 권한에 대한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제출한 데 대해 곽 수석대변인은 “항간에 떠도는 내용을 의혹이랍시고 모두 포함하고선 수사 인력만 100여 명을 투입하자고 한다”며 “해당 특검법에는 영장 전담 법관과 전담 재판부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특검을 손바닥 위에 올리고선 재판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

곽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과 관련해선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대표의 법치 무시 정당에서 가당치도 않다”고 맞받았다.

그는 “특검이 언제부터 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공세의 도구가 됐냐. 특검 공화국이 된 22대 국회 그 어디에도 민생은 없다”며 “민생과 진상규명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무자비한 특검 공세를 멈추고 타협과 상생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민병덕 정책위수석부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접수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도영 (arsp@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