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지구당 부활, 정치지망생에게 또다른 진입장벽” 반대

“모든 진입장벽 없애는 정치개혁” 필요
“정치 도전자도 후원금 받을 수 있어야”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은 2일 지구당 부활 논쟁과 관련해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장벽이 또 생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대안으로 모든 정치인에게 한도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관리하에 후원금 모금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외 당협위원장뿐 아니라 원외 정치인 모두에게 진입장벽을 낮추는 정치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구당 부활을 두고 벌어지는 찬반 논쟁은 정말 필요한 정치개혁을 못 보고 있다”며 “우리 정치의 불공정은 현직 대 비현직 사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현직 정치인이란 정치를 하려는 모든 도전자들”이라며 “정치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비현직의 진입장벽을 없애 현직과 비현직 모두에게 평평한 운동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외 당협(지역)위원장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하고 이들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해주면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은 무슨 수로 정치활동을 하나”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대안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현직이든 도전자든 똑같은 조건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신 정치인의 후원금은 선관위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등록하여 한도와 지출 용도를 법으로 정하고, 모든 지출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받도록 하고, 모금과 지출의 불법은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구당 부활 논쟁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촉발됐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SNS에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영역에서의 격차 해소”라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