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팎 여건 나쁘지만 통일 노력은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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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와 언론인들이 머리를 맞댄 학술행사에서 '북한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든 통일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는 "남북한이 동족이며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국 특수관계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는 공론"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민족적·국제적 상식을 전복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태도 돌변을 두고 이 소장은 "통일을 논하기엔 여건이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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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 통일 전략 필요”
김 원장은 ‘길은 통일에 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최근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적대국’이라고 선언한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남북한이 동족이며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국 특수관계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는 공론”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민족적·국제적 상식을 전복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 등을 통해 북한의 ‘2민족 2국가’ 주장을 반역사적·반민족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유에 기반한 통일’을 강조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문제는 우리 국민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점점 낮아진다는 점이다. 이에 김 원장은 “일부 지식인들의 부화뇌동과 선동”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미·중 패권 경쟁을 들어 ‘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거나, 막대한 통일 비용 운운하며 ‘남한 국민들의 부담만 커진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는 이들을 질타한 것이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이민족(異民族) 소동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며 “남북한 간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공동체를 강조하고 두 국가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한국국제정치학회 마상윤 회장(가톨릭대 교수)과 언론인들이 참여했다.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인 북한 비핵화가 과연 가능한 것이냐’는 물음부터 ‘북한이 겪는 극심한 경제난을 감안할 때 체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견해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서귀포=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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