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지구당 부활 논쟁'에 "정말 필요한 정치개혁 못 보고 있어"

[the300]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는 상황과 관련, "정말 필요한 정치개혁을 못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우리 정치의 불공정은 '현직 대 비현직' 사이의 문제다. 단순히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혹은 지역위원장) 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정치 신인, 공천 신청자, 낙선자, 낙천자를 포함해 정치를 하려 하고 선거에 도전하려 하는 모든 사람들이 비현직 정치인"이라며 "정치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비현직의 진입장벽을 없애 현직과 비현직 모두에게 평평한 운동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려면 모든 진입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외 당협(지역)위원장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하고 이들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해주면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은 무슨 수로 정치활동을 하느냐. 그건 또 다른 진입장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거나 당협위원장이 되려면 때로는 권력자에게 줄을 서야 하는 게 아직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며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 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장벽이 또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이왕 지구당 부활이 논쟁의 주제가 된 만큼 정치개혁을 제대로 하자"며 "정치하는 사람은 현직이든 도전자든 똑같은 조건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대신 정치인의 후원금은 선관위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등록해 한도와 지출용도를 법으로 정하고 모든 지출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받도록 하고 모금과 지출의 불법은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구당 부활 수준이 아니라 정치를 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의 모든 진입장벽을 없애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구당이란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각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유급직원을 둘 수 있는 법정 조직을 말한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맡지 못한 정치인들의 활동공간이었다. 그러나 지구당을 유지하기 위한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이권 개입 등이 문제가 됐고 이른바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2004년 오세훈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며 폐지됐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