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원외 당협위원장 위한 지구당 부활?…정치지망생엔 새 진입장벽"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지구당 부활 찬반 논쟁에 대해 "정말 필요한 정치개혁을 못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정치의 불공정은 '현직 대 비현직' 사이의 문제"라며 "단순히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혹은 지역위원장) 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현직 정치인이란 정치를 하려는 모든 도전자들"이라며 "정치신인, 공천신청자, 낙선자, 낙천자를 포함하여 정치를 하려 하고 선거에 도전하려 하는 모든 사람들이 비현직 정치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비현직의 진입장벽을 없애 현직과 비현직 모두에게 평평한 운동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외 당협(지역)위원장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하고 이들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해주자?', 그렇게 하면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은 무슨 수로 정치활동을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건 또 다른 진입장벽"이라며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장벽이 또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왕 지구당 부활이 논쟁의 주제가 된 만큼, 정치개혁을 제대로 하자"며 "정치하는 사람은 현직이든 도전자든 똑같은 조건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당 소속 여부는 따지지 말아야 한다"며 "정당이 아니라 정치인 개인이 자신의 정치를 자유롭게 홍보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후원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대신 정치인의 후원금은 선관위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등록해 한도와 지출용도를 법으로 정하고, 모든 지출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받도록 하고, 모금과 지출의 불법은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렇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거대정당에 의석수를 기준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거대정당은 그 돈을 흥청망청 쓰는 문제도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도전자들, 신규 정당들에게는 거대한 진입장벽"이라며 "지구당 부활 수준이 아니라, 정치를 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의 모든 진입장벽을 없애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