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산분리 완화 재시동..."불가 업종 빼고 모두 허용 방식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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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은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과 부수업무 확대가 대표적인데, 현행 열거 방식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안부터,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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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은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과 부수업무 확대가 대표적인데, 현행 열거 방식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안부터,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고, 이번 달에 은행들과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만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년 전 취임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에도 BTS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겠다며 약 40년간 걸어 잠가온 금리분리 규제 빗장을 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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