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AI 산업 육성…'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the300] 안철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기술 제도적 기반 조성해야"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상현 의원 주최로 열린 '진보가 보는 보수'세미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1호 법안으로 'AI(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 측은 2일 "AI 기술은 일상과 산업 전반에서 활용 가능성이 기대되며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대량 데이터를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하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어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지니고 있다.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의 통제 수준을 넘어 악용될 가능성이 커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술의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위험영역 AI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사업자 책무, 이용자의 권리 등을 규정화하고 생성형 AI에 의한 생성 사실을 결과물에 표시하도록 해 AI 기술 사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법률안에 담았다고 안 의원 측은 설명했다.

안 의원은 "미·중 과학기술 패권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4차산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과학기술 무한 경쟁 시대에 뛰어들었다"며 "인공지능 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과 함께 우리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산업임으로 면밀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계속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