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변했다" 금융당국, 금산분리 완화 재시동

"네거티브 전환도 검토 중"…이달 은행권 의견수렴
美·日 금융사의 활발한 비금융업 진출…시대상 반영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 이용자는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한도는 인터넷뱅킹과 ATM이 30만원, 창구거래는 100만원이다. 사진은 2일 서울 시내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모습.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하기 위해 만들었던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삼성과 같은 비금융사가 은행업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은행이 영토를 확대하도록 길을 터준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당국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비금융업 진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앞서 제기됐던 골목상권 침해 우려 등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수렴의 시간을 거쳤다는 판단에서다.

이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은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과 부수업무 범위가 대표적인데,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면서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모두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기준을 현행 금융업종 관련성 외에 효율성 기준 등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를 현행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과 비금융사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 흐름 속에서 금융회사의 비금융 분야 진출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비대면 시대 은행 등 금융회사의 본질이 달라졌고, 사업 다각화는 은행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다는 문제의식도 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년 전 취임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에도 BTS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겠다"면서 "약 40년간 걸어 잠가온 금리분리 규제 빗장을 풀겠다"고 선언했다.

지난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만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자금력과 영업력으로 무장한 은행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경우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축한 것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 길을 열어주고 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비금융업 진출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은행의 업무 범위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은행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물론 적극적 투자를 통해 기업의 경영개선과 사업 재생지원 등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0년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사회 구축을 위해서다.

일본 은행들은 지역 경제발전에 주요 목적으로 두고 타 산업 진출을 추진해왔다. 비금융업 진출 시 당장의 수익 창출보다는 은행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업종, 지역기업의 성장 지원에 필요한 업종 등 은행 본업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이 목표다.

미국 JP모건체이스는 최근 8000만명에 달하는 자사 고객과 브랜드를 연결해주는 맞춤형 광고 사업 플랫폼을 출범했다. 이 광고 플랫폼을 통해 광고주는 소비자의 관심사에 따라 직접 소통한다. 동시에 JP모건 체이스 고객에게 맞춤형 제안을 제공할 수 있다. 금융연구원은 "JP모건 체이스는 이런 변화를 통해 매출이 증가하고 결제 충성도가 항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