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지구당 부활, 비현직 정치인에 불공정" 반대

"현직이든 도전자든 같은 조건서 후원금 받아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 특강을 하고 있다. 2024.05.0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지구당 부활과 관련 "정말 필요한 정치개혁을 못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정치의 불공정은 현직 대 비현직 사이의 문제다"며 "단순히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혹은 지역위원장) 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신인, 공천신청자, 낙선자, 낙천자를 포함하여 정치를 하려 하고 선거에 도전하려 하는 모든 사람들이 비현직 정치인"이라며 "정치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비현직의 진입장벽을 없애 현직과 비현직 모두에게 평평한 운동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외 당협(지역)위원장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하고 이들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해주면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은 무슨 수로 정치활동을 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거나 당협위원장이 되려면 때로는 권력자에게 줄을 서야 하는 게 아직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며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장벽이 또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왕 지구당 부활이 논쟁의 주제가 된 만큼, 정치개혁을 제대로 해야한다"며 "정치하는 사람은 현직이든 도전자든 똑같은 조건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이 아니라 정치인 개인이 자신의 정치를 자유롭게 홍보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후원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 대신 정치인의 후원금은 선관위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등록하여 한도와 지출용도를 법으로 정하고, 모든 지출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받도록 하고, 모금과 지출의 불법은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이렇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거대정당에 의석수를 기준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거대정당은 그 돈을 흥청망청 쓰는 문제도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직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도전자들, 신규 정당들에게는 거대한 진입장벽"이라며 "지구당 부활 수준이 아니라, 정치를 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의 모든 진입장벽을 없애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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