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도 주목한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혼제도, 시대상에 맞게 조정 노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5.19. kch0523@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정치권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재판 2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며 2월 발표한 개혁신당 총선 공약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당시 개혁신당은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하고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이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혼제도와 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이 만든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이번 판결과 관련한 질문에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줬기 때문에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태원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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