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또 오물 풍선 벌써 3차례...다양해지는 도발 양상

■ 진행 : 이승휘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또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습니다. 일주일 새 벌써 세 번째 오물 풍선 도발인데요. 최근 북한이 오물 풍선에 탄도미사일, 전파교란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 분석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저녁 또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일주일 들어 세 번째 풍선을 날려 보내는 건데 이런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대영]

기본적으로 북한이 전단 도발을 한 것은 남측 심리전... 직전 군사정찰위성 발표를 실패한 북한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상대로 화풀이성 시위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무력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우리 군은 일단 북한 군이 전반 군단에서 직접 살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도 군에서 직접 보낸 거겠죠? 왜 이런 방법을 쓰는 걸까요?

[김대영]

그렇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달리 시민단체들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군이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방식은 일종의 원점 대응이 쉽지 않은 이른바 회색지대 도발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이 우리와의 긴장감을 높이려는 그런 의도로도 엿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종의 심리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강도 도발로 남남 갈등을 노리는 것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대영]

사실 그것을 노린 것으로도 보여지는데요. 그것 외에 최근에 전쟁에서 보여지는 양상 중 하나가 인지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적의 지도부나 국민에게 가짜 정보를 인식해서 잘못된 인지를 바탕으로 비합리적 결정을 내리게 하거나 무기와 장비 운용에서 실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쟁 승리를 이끄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저강도 도발이 어떻게 보면 추후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무력도발을 사실상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가짜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북풍이 불 때마다 걱정을 해야 되는 걸까, 우리 사회 내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북한이 바라던 바이지 않겠습니까?

[김대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았으면 무력을 사용했을 텐데 일종의 맞대응 성격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칫 북한이 무력 사용을 했을 경우에 남남 갈등보다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우리 국민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거 사례를 보고 이번에는 저강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앵커]

북한 입장을 보면 일단 우리 민간 단체가 먼저 전단을 날려보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맞대응이었다, 이런 입장을 내놓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대영]

사실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북한이 신경을 썼다라고 하면 북한도 어용단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대남전단을 날리는 방식으로 했다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더 막막한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은 북한군 자체가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북한의 판단적인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앵커]

우리 군은 수거하고 경고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응책을 우리 측에서 내놓을 수는 없는 겁니까?

[김대영]

대공포를 이용해서 요격을 아는 방법도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더 넓은 지역에 퍼질 수도 있어서 지금은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낙하하는 잔여물들을 정확히 그리고 깔끔하게 수거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 민간단체가 보내는 것과 북한이 이런 식으로 오염물질을 보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대영]

우리 단체들이 보내는 것은 북한이 정보적으로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특히 해외나 한국의 정보들을 알려주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쓰레기와 오물을 보내면서 오히려 우리 정부를 향해서 공격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은 쓰레기와 오물들을 풍선에 실어서 보내고 있는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마는 생화학 공격까지 가능한 형식인 거잖아요. 만약에 생화학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저희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김대영]

생화학 공격이 이루어진다라면 그것은 만약에 북한이 정말 그런 방식으로 공격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건 사실상 전쟁의 시작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선전포고의 역할도 한다고 봐야 될까요?

[김대영]

그렇습니다. 특히 풍선에 매달려서 보내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것이 우리 군이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교전행위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수단을 우리 군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이번 오염 풍선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다, 진정한 선물로 여기고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대영]

그동안 북한이 가장 민감해했던 것이 남측에서 보내오는 여러 가지 전단 같은 것들을 굉장히 민감해했는데요. 사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도 이제는 우리도 그에 합당한 수단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회색지대 방식, 또 저도 인지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이 무력을 쓰는 것보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후에도 우리 민간단체들이 대북 풍선을 보낸다고 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문제는 오물풍선뿐만이 도발의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GPS 전파 교란도 나흘 연속 이어졌잖아요. 전파 교란으로 어선들이 어려움을 겪고 길을 잃게 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대영]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GPS 전파 교란이 계속되면 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항법 장비가 보통 GPS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특히 북한과 접전해 있는 어업 활동하는 어선들은 북한으로 자칫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GPS의 잘못된 수신으로 인해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 어선들이 북한에 의해서 납북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잘 통제하는 것이 현재 중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기상 악화 상황에서 GPS 문제로 인해서 혹시나 우리 선박이 북한으로 올라간다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예견을 하시는 거군요?

[김대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과 인접하는 수역에 있는 해경이라든지 해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오염풍선에 이어서 GPS 전파교란 공격까지 이어지고 있는 북한입니다. 우리 군의 GPS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김대영]

문제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항법장비를 쓰고 있고 그중의 하나로 GPS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전파 교란을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만약 유사시에 이러한 전파교란이 이어진다고 하면 사실 항법상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사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오물풍선에 전파 교란 그리고 다른 도발도 감행을 했습니다. 바로 방사포 발사인데 18발을 동시에 발사를 했더라고요. 이만큼 도발이 다양화하고 있는데 이것에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까?

[김대영]

북한이 방사포 18발을 동시에 발사하기도 했는데요.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관측을 해본 바로는 이렇게 18발을 여러 대의 발사대가 동원돼서 쓰는 경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저렇게 운용을 할 경우에는 적의 반격에 취약하다는 것도 있는데요. 18발을 발사하면서 여러 발의 방사포탄을 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일종의 심리적 차원에서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대응을 한다 그러면 북한도 그에 걸맞게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군사적인 기술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대영]

그렇습니다.

[앵커]

이러한 도발의 이유로 한미연합훈련도 북한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와 별도로 자신의 국방력 강화 프로그램 일정에 따른 훈련이었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김대영]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정 보여주는 것 같고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난 80년대, 90년대 만들어졌던 장사정포라든지 방사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체할 시기가 되기는 했습니다. 보통 무기체계가 30년에서 40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는데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들의 대부분이 수명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형 무기체계를 통해서 구형 무기체계를 교체하려는 그런 의도도 엿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또 초대형 발사포 발사 현장을 보면 딸 주애가 있던 장면도 희미하게 사진이 찍힌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현지 지도 사실을 전하면서 김주애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김주애를 보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대영]

최근에 김주애의 공개 여부를 봤을 때는 사안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인민들의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김주애를 공개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군사훈련 같은 경우에도 공개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아무래도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김주애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북한도 차후 혹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김주애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호전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북한 인민에 대한 공개를 통한 부분을 향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연일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인데요. 대응도 중요합니다. 오늘 한미일 국방 장관 회의가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안보 협력, 공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죠?

[김대영]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런 저강도 도발을 이어가면서 또한 일종의 무기 테스트 측면이지만 초대형 방사포 발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미일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일 국방장관을 통해서 향후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군사적인 측면이 아닌 개개 측면도 한미일 3국 간에 독자적인 제재 방안도 언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미 상원에서는 전술핵 배치 방안을 논의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대영]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특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전술핵과 관련돼서 전술핵의 배치를 축소하고 또한 배치되어 있는 전술핵 자체도 없애는 쪽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이어왔는데 과연 그러한 정책을 민주당이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요. 다만 미국이 향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공화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 그러면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달리 이런 전술핵과 관련돼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술핵 배치와 관련돼서 상원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전술핵 무기를 준비하는 기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김대영]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 캠프의 주요 인사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는 재래식 무기보다는 좀 더 가성비가 좋은 전술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향후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다가오는 8월에는 을지자유의 방패 훈련, UFS 훈련도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북한의 도발 양상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대영]

일단 첫 번째로는 직접적인 무력 도발보다는 지금과 같이 GPS 교란이라든가 아니면 풍선을 통한 전단 살포, 쓰레기 살포 이런 것들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로 지금 북한이 안 하고 있지만 인지전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여러 가지 사이버 공격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군도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까지 이어져온 도발 외에 인지적인 부분도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남북 관계에 대한 전망 끝으로 여쭤보자면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김대영]

사실 지금 남북 관계가 대화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도 사실 지금 우리나라와의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대화의 관심도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와 친밀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의 도발 상황과 관련해서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대영]

감사합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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