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회원국들, 세계보건회의서 팬데믹 조약 결성 1년 연기(종합)

6월 1일 끝난 세계보건회의 총회(WHA)에서 합의 실패
정부간 협상기구(INB), 2년여 협상불구 WHO권한 우려

[제네바=AP/뉴시스]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5월 2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유럽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세계보건총회(WHA) 개막식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02.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개최한 제네바 세계보건총회의(WHA) 최종일인 6월 1일 회원국들은 최근 제정한 팬데믹 조약의 내용에 관한 각국의 이견들로 인해 최종 결정을 1년 동안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AP, 신화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전했다.

이 날 결정으로 향후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과 싸우고 미리 대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역사적인 팬데믹 조약은 성사되지 못한 채 후일을 기약하게 되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신속하게 공동 대응하기 위한 최신 협약 마련을 놓고 국제사회는 2021년 12월에 이를 위한 정부간 협상기구( INB.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Body)를 설립해서 2년 여동안 협상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음번 WHA총회가 열리는 2025년 또는 빠르면 2024년에 열리는 특별 (조기)총회에서 이 안건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

INB 공동의장인 남아공의 닥터 프레셔스 마초소 대표는 "전 세계를 강타하는 전면적인 역병에 대한 대처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진국과 후진국들의 의견 차이가 크고 특히 미국에서도 WHO의 권한 강화로 오히려 자국의 독자적 방역에 차질과 손해가 우려된다며 반대의견이 많아서 WHA의 팬데믹 조약은 난항을 겪어왔다.

올해 WHA총회에서는 그래도 이 조약의 일부를 수정해서 새로운 국제 협약인 국제보건규칙(IHR. 2005)혁신안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광역 전염병에 대처하자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사무총장은 "수정안이 가결되면 세계 각국의 팬데믹 대처능력이 강화되고 회원국들간의 협력으로 감염병 조사, 정보교환, 대응 전략 등도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 이번의 IHR 개정과 강화로 앞으로 팬데믹 조약을 완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팬데믹 조약이 일단 완성되면 코로나 19 로 인한 각국의 보건체제 붕괴, 사회적 경제적 타격이 되풀이 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WHO가 추진하는 팬데믹 조항은 각국의 보건 당국이 전염병 등의 창궐에 대한 조치로 보건 행정을 집행하는 기존의 관례와는 다르게 팬데믹 조약에 서명한 회원국의 보건 행정 전반을 WHO에 전적으로 일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합의가 어려운 점이 있다.

즉 경보체계,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개인 보호 장비 같은 대응책을 WHO에 전적으로 일임해야 하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WHO의 자체적인 판단하에 회원국들에게 국제적인 보건 비상사태가 선언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팬데믹 조약을 공동발의한 25개국 조차도 완전한 찬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트럼프정부가) 실패했던 미국의 공화당 상원의원 15명은 정부의 결정권보다 우위에 있는 WHO의 결정권의 위험을 경고하고 팬데믹 조약에 가입을 하지말아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백악관에 보내는 등 반대운동에 앞장 서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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