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일자리 낙제점②]3년 정부 지원사업 '끝'…"결과는 참담"

최형열 전북도의원 "참담한 성적표로 막 내렸다" 지적
계획 대비 실적…투자 58.3%, 고용 32.3%, 생산 1.3%
명신, 완성차 생산 포기 부품 생산 위주로 전환

【군산=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전라북도 군산시 명신 군산 공장에서 열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참석자들과 '군산, 새로운 도약!'이라는 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10.24.since1999@newsis.com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산업·고용 위기를 극복하고자 추진된 군산형일자리 사업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였던 군산형일자리는 지역경제의 회생 대책의 일환으로 중견·벤처기업 중심의 전기차 산업의 메카를 조성해 10조 원대 경제효과를 제시했다.

군산형일자리는 2021년 2월 25일 산자부 상생형일자리사업으로 지정돼 전기완성차 업체 3개사, 부품업체 1개사가 참여해 진행됐으며, 지난 2월 24일에 3년의 정부 지원사업 기간이 만료됐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은 최근 정례회에서 군산형일자리와 관련 "전기차의 메카가 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된 채 차량 부품 수입과 조립으로 명맥만을 이어가는 등 참담한 수준"이라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퍼주기식 사업의 참담한 결과에 도민은 지쳐가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실제 지난 4월말 기준 참여기업(4곳)의 계획 대비 실적은 투자 53.8%(5412억→3160억, 고용 32.3%(1714명→554명), 생산 1.3%(32만5000대→4300대)로 집계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업첸데 겹친 격으로 군산형일자리 핵심기업인 ㈜명신이 최근 전기차 사업을 포기하면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명신이 "그간 신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친환경 완성차사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부품 및 자동화설비 사업으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밝혔다.

(사진=군신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기차 시장 둔화와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관세 증가 등 국내외 여건이 크게 악화하면서 위탁사의 계약 미이행, 판매감소 등 중견기업의 역량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최형열 도의원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사후 보고를 위한 형식적 관리가 아닌 시기별 목표량을 세우고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혁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형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참여기업과 소통하며 기업이 자립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상생협약 이행사항 점검 등을 강화해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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