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원 구성 닷새 앞인데...법사위·운영위 놓고 여야 진통

▲본회의 앞두고 만난 여야 원내대표 국인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입장하고 있다.2024.5.27 [연합뉴스]

22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몫을 둘러싼 대립이 지속되면서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각종 상임위에서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을 내어줄 경우 '거야의 입법 폭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던 국회 관행을 따라야 한다며 '절대 사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17개 상임위를 독식했던 때 '임대차 3법'이라는 악법이 탄생했다"며 법사위 사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여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못 박아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21대 국회 후반기 각종 개혁·민생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고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탈환해오겠다는 입장입니다.

당내 일각에선 원 구성 협상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운영위원장 자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해병 사망사건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잠잠해진 분위기입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2+2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에게 원 구성 표결 강행을 위한 본회의 개최는 안 된다고 압박하는 한편 여론전을 통해 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의 부당성을 설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향후 협상에서도 '법사위·운영위원장 탈환' 원칙하에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은 '6월 7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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