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최저임금 2차 전원회의… 노사 최초 요구안 주목

심의 기초자료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월 246만원'

지난 5월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의 2차 전원회의가 이번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번 회의에서 최초요구안을 제시할 지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4일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새로 구성된 최임위 위원들의 상견례를 겸한 지난 1차 회의와는 달리 이날 2차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할 최초 요구안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2024년 9860원(2.5%)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게 된다.

노동계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실질임금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대대적인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한 바 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은 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차 회의에서도 근로자위원 측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 간 이어진 역대 최저 인상률과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 현실을 고려한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언급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들의 실적이 줄고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악화된 점 등을 근거로 동결 혹은 동결에 준하는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더 어렵다는 호소를 많이 한다"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되면서 현장의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저임금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금 지급 책임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경영실적 악화라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세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임위 생계비전문위원회는 최근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 중 하나인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가 월 평균 245만9769원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시 206만740원이다.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와 견주면 약 39만원 적은 것이다.

최저임금 심의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외에 임금실태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 등이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