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정착시킨 뚝심의 대통령…“환경정책은 진보 전유물 아냐” [대통령의 연설]

오는 6월5일은 제29회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의 날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참가국들이 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날인데요.

올해 환경의 날을 맞이해 환경부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면 최대 30%를 할인해주는 등 ‘2024 녹색소비주간’을 운용한다고 합니다.

사실 현임 윤석열 정부는 환경정책과 그리 가까워보이지 않는 편인데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정책이 큰 주목을 받았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진보진영에서는 환경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고, 보수진영에서는 경제논리를 우선 생각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 환경정책에서 가장 발자취를 많이 남긴 인물은 보수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인데요.

오늘은 이 대통령의 환경의 날 연설문 등을 통해 그의 환경정책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출범, 환경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유독 환경정책 돋보였던 김영삼 대통령

환경의 날이 한국에서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지난 1996년부터입니다. 이듬해인 1997년에는 서울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주최의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쯤되면 이번 기사를 다루려는 인물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란 것을 독자분들도 알 수 있으실텐데요.

김영삼 대통령 내외, 세계환경의날 행사 참석(1995)

이외에도 환경처를 확대·개편해 환경부를 출범(1995)시키고, 철새보호협정(1994)·생물다양성협약(1994) 체결 등 국제적 환경협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도 김 전 대통령입니다.

김 전 대통령 집권시기에는 세계화가 중요한 화두였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펼치는 게 불가피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까지
“국민, 기업 정부 합심한 성과”

김 전 대통령이 환경정책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는 환경의 날 연설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임기중 3차례나 환경의 날 메시지를 내보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5년 환경의 날 연설을 통해 그는 “우리는 지난 30여 년 동안 경제성장에 몰두하여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환경문제를 제대로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라며 “환경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라는 인식 아래 환경보전 종합대책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시행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요. 그는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은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합심하여 이룩한 성과로서 우리가 마음만 합하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성평등 인식은?’ ‘이명박 대통령이 기억하는 현대건설은?’…<대통령의 연설>은 연설문과 각종 기록을 통해 역대 대통령의 머릿속을 엿보는 연재기획입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남아 있는 약 9000개 연설문을 분석합니다. 기자페이지와 연재물을 구독하시면 매주 정치현안에 대한 흥미있는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