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떼기' 악몽 vs '원외도 숨 좀 쉬자' 지구당 논쟁 [여의도가 왜 그럴까]

선거구마다 설치된 정당 하부조직
정치부패 원흉 지목돼 20년 전 폐지
여야서 부활 필요성 주장 나오지만
“반개혁적 논쟁” 반론도 만만찮아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지구당은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오세훈 서울시장), “지구당 부활 논쟁은 반개혁”(홍준표 대구시장)  

 

20년 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구당(地區黨)이 정치권의 핫 이슈가 됐다.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냐, 퇴행이냐’를 두고 진영을 넘나드는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구당은 2004년 폐지 전까지 전국의 총선 선거구마다 설치된 정당의 기초 단위였다. 지역 의견을 수렴·반영해 중앙당에 전달하고, 유권자와 직접 얼굴을 맞대며 선거를 치르는 당의 ‘세포 조직’ 역할을 했다.

1962년 정당법 제정 당시부터 설치돼 40여년 동안 정당의 핵심 조직으로 기능했지만, 2003년에 불거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폐지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정치부패의 원흉으로 지구당이 지목됐기 때문이다. 

차떼기 사건은 2002년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LG 그룹으로부터 150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사건을 일컫는다. 만원권으로 150억원이 실린 2.5톤 화물트럭을 통째로 전달받는 전대미문의 수법을 써 차떼기 사건이라고 불렸다. 당시 한나라당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천막 당사 생활을 하기도 했다.

차떼기 사건은 정치개혁 논의로 이어지며 지구당 폐지의 계기가 됐다. 당시 지구당은 ‘돈 먹는 하마’로 불릴 정도로 운영에 큰 비용이 필요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구당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필수 경비뿐 아니라 당원 행사 개최에 막대한 경비가 소요됐다.

연합뉴스

또 지구당 위원장이 지구당 수준의 의사결정을 독식하고, 지방 선거 공천에 적극 개입하면서 특정 정치인을 위한 사조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지역 토호 세력과의 유착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지구당은 2004년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폐지됐다. 이후 선거구마다 지구당 역할을 대신하는 당원협의회(국민의힘), 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 등이 설치됐지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고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등의 제약이 따랐다. 이 때문에 현역 의원의 기득권이 강화되고 정치 신인의 진입이 어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제기되는 ‘지구당 부활’ 주장도 정치 진입장벽 완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한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금권정치, 사당화 등 지구당 폐지 당시의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론도 많다. 지구당 폐지를 주도한 장본인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같은 날 “그동안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 정치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단순히 득표만을 위해 선심성으로 남발해서 풀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