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개편' 띄웠지만...22대 국회 화두 될까?

[앵커]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화두로 급부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개편론이 제기됐고, 국민의힘이 호응하면서 불이 붙었는데 본격적인 입법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에 먼저 불을 지핀 건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22대 국회가 문 열기 전부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10일) : 종부세와 관련된 국민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 부분 관련 검토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종부세 공제 대상이 되는 1주택자 부동산 가액을 상향해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개편론에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야당 내에서부터 논의가 활발해지고 실제 법안 발의 움직임까지 보이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힌 겁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31일) : 종부세 부분적 개편안은 저희들이 또 마련하고 제안할 것입니다./ 늘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대통령실 역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논의가 속도를 낼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는데, 당 차원으로 논의를 확대하기엔 내부 이견이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금 이것(종부세)을 다룰 때가 아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수결손만 해도 56조 원이 나서 얼마나 정부가 쓸 돈이 없습니까? (여당이) 국면전환용 카드로 쓰려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하면서, 종부세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호준석 / 국민의힘 대변인 : 종부세라는 것이 과연 민생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능했는지 국가의 이익의 입장에서 판단해주면 좋겠고요. 민주당의 진짜 종부세에 대한 진짜 입장, 진심, 사실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종부세 완화를 놓고는 1주택자에 대한 과잉 과세 해소라는 명분과 동시에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번번이 충돌해왔습니다.

여야 모두에서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잖게 나오는 만큼 22대 국회 주요 의제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김진호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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