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알테쉬 견제하려다 긁어부스럼?…각국 묘책은

[오프닝: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지난달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정책으로 사회적인 파동이 일었습니다. 설익은 정책은 정치권으로까지 비화해 논란이 커졌는데요. 관계 부처는 해당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정책 혼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애초 관련 정책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한국 시장을 공략해 오는 가운데 관련 상품의 유해 물질이 잇따라 문제시되자 나왔습니다. 정부 측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분히 중국 업체들을 견제하고 국내 업체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깔린 조치라는 분석인데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초저가 공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으로도 거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실태와 제품 안전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시장에서의 확장 상황, 한미희 기자입니다.

['중국 알테쉬' 무차별 초저가 공세에 전 세계 견제나서 / 한미희 기자]

[기자]

지난해 중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은 1조 8,300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총 수출액이 0.6% 소폭 증가한 데 비하면 엄청난 성장세입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C커머스의 해외 진출을 이끈 건 소위 '알테쉬'로 부르는 세 개 업체입니다. 알라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핀둬둬의 테무, 패스트패션 소매업체 쉬인은 지난해 전 세계 이커머스앱 다운로드 수와 성장률에서 최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이 세 업체의 온라인 방문자 수가 세계 1위인 아마존을 처음 넘어서기도 했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 틱톡숍을 포함한 4개 업체의 지난해 총 매출액이 1천억 달러를 넘었다며 '네 마리 용'으로 표현했습니다.

C커머스가 초저가 전략으로 세계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자 미국과 유럽은 이미 견제에 나섰습니다. 미국 의회는 미국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중국산 수입 물품에 광범위하게 적용해 온 관세 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물품 가액이 800달러를 넘지 않으면 관세를 면제해 왔는데, 중국에서 배송되는 물품에 한해 이를 금지하자는 겁니다.

하원의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이었던 마이크 갤러거 의원은 "쉬인이나 테무와 같은 기업들이 면세 한도 규정을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왔다"며 면세 규정 악용이 미국 일자리의 해외 유출을 가속하고 중국 기업의 위구르족 강제노동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 콘텐츠를 막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디지털서비스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이나 음란물 등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지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4월에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명단에 쉬인을 추가했습니다. 위조 제품이나 유해한 제품,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의 판매는 물론, 개인정보를 활용한 타깃형 광고 관행 등에 감시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하원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패스트 패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각종 규제 방안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쉬인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 업체들도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유니클로는 쉬인이 자사 제품의 모조품을 판매했다며 판매 중지와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스웨덴의 H&M도 홍콩 법원에서 쉬인을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알테쉬 #C커머스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

[이광빈 기자]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중국 온라인쇼핑 업체들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내 유통업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국내 업체들의 생존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온라인쇼핑 대대적 공습에…국내 업계 '생존 위태' / 한지이 기자]

[기자]

고물가 시대, 가성비 전략으로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든 차이나 커머스.시작은 '알리익스프레스'였습니다. 막강한 물량과 공격적인 할인 프로모션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았고, 한국 사업에 1조 5,0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세우며 본격적인 시장 확장을 예고했습니다.

뒤늦게 출발한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 진출 반년 만에 이용자 순위 3위에 올랐고, 최근에는 중국의 패션 전문 플랫폼 '쉬인'까지 한국 마케팅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유통 시장에서 빠르게 영역을 넓혀가는 사이,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업계 1위 쿠팡은 7분기 만에 적자를 기록했고, G마켓, 11번가 등 굵직한 기업들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김범석 / 쿠팡 의장> "새로운 중국 커머스 진입자들은 진입 장벽이 낮고, 소비자들이 다른 산업보다 소매업에서 빠르게 선택지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선택과 가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표를 얻어야 합니다."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해 유통 마진을 줄이는 전략을 사용하다보니, 알리, 테무의 인기가 반짝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떨어지는 해외 직구 규제보다는 국내 유통업계와 소상공인 모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할 때라고 지적합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너무 변화가 빠른 속도로 거대하게 몰려오기 때문에…(규제) 막혀있는 것을 풀면서 이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가격과 품질, 지금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치열한 생존경쟁에 놓였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C커머스 #중국 #알리 #테무 #쉬인 #가격

[진행자 코너]

지난달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차단 정책이 사회적 논란이 된 것은 해외 직구가 소비자들의 주요 소비 패턴 중 하나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익숙한 소비 방식에 대해 애매한 규제 정책이 발표되다 보니, 소비자가 뿔이 난 것인데요.

21일 통계청의 온라인 해외직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8년까지만 해도 2조원대이던 해외직구 액수는 지난해 6조6천819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1조6천476억원에 달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올해 7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해외 직구가 늘면서 한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2분기 연속 50억달러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액은 51억8천200만달러, 한화로 약 7조700억원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1년 같은 기간보다 12.6%나 늘어난 금액인데요.

직구 건수로만 봐도 2009년 251만건에서 지난해에는 1억3천144만3천건으로 52배로 급증했습니다. 소비하는 품목도 다양합니다. 우선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 비중이 45.7%로 가장 큽니다. 음·식료품도 22.2%에 달합니다. 이 밖에 가전·전자·통신기기(6.3%), 생활·자동차용품(6.2%), 화장품(4.8%), 스포츠·레저용품(3.8%) 등을 직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20∼50대 해외 직구 이용 인구는 1천308만명에 달합니다. 해당 연령대의 43%에 달할 정도로, 해외 직구는 우리의 일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다 보니, 직구는 일종의 '소비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구 규제 정책에 국내 업체들은 내심 미소를 지을지 몰라도 소비자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셈이죠.

추세적으로 볼 때 해외 직구 경향성은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소비자들은 세계화의 단맛을 봤습니다. 경쟁력 있는 우리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건 수출형 통상 국가에선 이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광빈 기자]

문제는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입니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직구 제품을 선별 구매해 유해성 검사를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언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믿을 수 없는 해외직구…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 김예림 기자]

[기자]

알록달록한 슬라임 장난감부터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연필까지. 모두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외 직구 제품들입니다. 서울시 자체 검사 결과, 해외 직구 제품 10개 중 4개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호재 /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손으로 직접 만지는 슬라임과 점토 등 3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이처럼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저렴한 가격을 이점으로 내세운 중국 온라인 쇼핑몰, C커머스 등의 해외 직구 제품들은 연일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는 1억 3천만여 건으로, 2009년과 비교하면 52배 늘었습니다. 하루로 따지면 36만 개의 해외 직구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일부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의무화하려 했지만, "권리를 침해한다"는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대신 각 소관 부처가 위험 우려가 있는 직구 제품을 선별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하기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여기서 위해성이 확인된 물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한편, 물품을 판 쇼핑몰에도 판매 금지를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전국 세관의 해외 직구 물품 검사 인력은 289명에 불과해, 단순 계산으로 1인당 매일 1,200개가 넘는 제품을 맡고 있는데, 이런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그동안 관세청이 맡았던 해외 직구 물품 안전성 검사를 각 부처로 확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데다, 오히려 업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용식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관세청이 오랫동안 해왔던 업무 관행과 전문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다른 부처가 이걸 떠안게 됐을 때 업무에 대한 숙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유해 제품을 일일이 다 막기는 어려운 만큼, 정보 제공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만일 완전히 다 걸러내더라도, 그로 인한 엄청난 비용을 세금이든 가격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소비자가 떠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은희 /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유해성 검사를 활발하게 하셔서 정보 제공도 활발하게 하셔라. 소비자가 그걸 보고 선택할지 말지는 소비자가 선택하게 해라…"

유해성 논란에도 국내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고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공격적인 마케팅까지 더해지면서 해외 직구 소비자들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테무 #알리 #직구

[클로징: 이광빈 기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파고들며 영역을 넓혀가면서 안전성 논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지난해 해외 직구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건수는 약 26만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정부의 최근 해외 직구 규제 정책이 역풍을 맞은 뒤 안정성 대응 논의가 주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이 경우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과 유통 소상공인들에게만 안전 규제가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역차별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내에 들어온 제품에 안정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업자에게 포괄적 책임을 묻는 사후 규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직구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PD 임혜정 AD 최한민 송고 이광빈2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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