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초계기 갈등' 5년반 만에 봉합…재발방지책 합의

싱가포르서 국방장관회담 뒤 공동발표문
차관급 회의 연례화·군 고위급 교류 재개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양국 간 군사협력의 걸림돌이 됐던 초계기 갈등이 5년여 만에 봉합된 셈이다. 이와 더불어 두 나라는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군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등 국방 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양자 회담을 한 뒤 이 같은 내용을 1일 발표했다.

한일 국방장관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해 양측 함정·항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합의문을 준수해 작전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지난 2018년 12월 발생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일본 쪽이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피(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로 조사(표적 추적)했다”고 주장하면서다. 한국 쪽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으며,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위협 비행을 했다”고 맞섰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던 가운데 지난해 6월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고,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이날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이번에 합의된 재발방지 대책은 국제 규범인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 규칙’(큐스·CUES)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양쪽은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우한 함정 혹은 항공기 방향으로 함포·미사일·사격통제레이더·어뢰발사관 등을 조준해 공격을 모의하는 행위를 피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올해 4월 개정된 큐스(CUES)에는 ‘함정·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함정과 함정 탑재 헬기 간의 안전거리’만 명시돼 있었다.

또 적절한 통신과 소통을 위해 큐스 ‘무선통신계획’에 따른 주파수를 기본으로, 상호 합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호출하고 응답하기로 했다. 향후 해군과 해상자위대는 서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양국은 한일 국방차관급회의를 연례화하고,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등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동발표문에서 양국 장관은 “한일 안보협력이 핵심 가치 및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에 유익하고 굳건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