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두고 의령군·의회 '갈등'

김기진 기자 2024. 6. 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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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과 의령군의회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어 군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의령군이 의령군의회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하자 의령군의회는 바로 다음날 '군민 안위와 군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의령군이 저해하고 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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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군과 의령군의회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어 군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의령군이 의령군의회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하자 의령군의회는 바로 다음날 '군민 안위와 군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의령군이 저해하고 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1일 의령군의회 성명서에 따르면 의회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은 군 재정 현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군은 올해 본예산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읍·면이 아닌 군청 각 부서 예산으로 편성해 본예산과 함께 집행하려 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의회는 군의 2차 추경안 제출에 임시회를 미소집한 이유에 대해서도 "군이 1차 추경 이후 삭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나 협의를 시도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이 2차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오히려 군민을 무시하고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령=뉴시스]의령군, 2차 추경안 제출에 임시회 소집하지 않는 군의회에 반발하는 기자회견.2024.05.30.sk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군은 4월부터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군이 1차 추경 심사 후 의회와 군 사이 인사협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파견직원들이 군으로 다 복귀하게 해 군이 제출한 2차 추경안을 검토할 전문위원조차 의회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령군의회는 지난 4월 4일부터 8일까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373억 원 중 약 23.7%에 해당하는 88억 원을 삭감했다. 조정 규모는 최근 여섯 번의 추경 예산안 평균 조정 비율인 0.83%의 2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제27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개회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군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주민 편익 사업과 재산·생명보호 등 주민 안전 예방 사업 18억 9500만원은 군의회 의원들과 함께 13개 읍면 전역에서 ‘군민과의 대화’를 열고 군민들의 의견을 들여 편성한 예산이었다.

당시 오태완 의령군수는 "의령군민을 볼모로 삼는 예산삭감 행위가 민의의 전당이라는 의회에서 자행됐다"며 “의령군은 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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