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채상병 수사 '야단 전화' 했지만 수사 관여는 아니다?

대통령실, MBC에 "대통령이 야단도 칠 수 있고 재발 방지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민주당 "궁지 몰린 대통령실이 생각해 낸 게 질책과 업무지도...옹색하기 그지없다"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지난 5월3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관여했다고 밝혔다. 한번은 사망사고에 대한 질책이고 또 한번은 왜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냐며 바로 잡으라는 지시였다고 했다. 이같은 대통령실 입장을 전한 MBC는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 사실상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대통령실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31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해병대 수사단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혐의자로 8명을 지목해 경찰에 넘긴다고 하자 참모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MBC에 “대통령이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 '군부대 사망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야단을 쳤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MBC에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야단도 칠 수 있고, 재발 방지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미숙한 업무 처리도 바로잡아 주는 것 모두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8월2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통화에서 “채상병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으나 “그날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알려줄 수는 없다”고 했다. 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하고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던 지난해 7월31일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한 것은 대통령이 아닌 참모였다고 해명했다. MBC는 “그 참모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5월2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MBC뉴스를 시청하는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MBC 보도를 인용하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발언이 진실이라면 대통령이 채해병 사건조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지금까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개입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으나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재판에서 전화 통화기록이 공개되면서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채해병 사건에 개입한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방법으로 전환한 것 같다”며 “궁지에 몰린 대통령실이 생각해낸 것이 '질책과 업무지도'다. 옹색하기 그지 없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없다. 법무부 장관도 서면으로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면서 “말장난으로 국정 시스템을 어지럽히면 안 된다.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MBC앵커는 이날 '뉴스데스크'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리하면, 윤 대통령이 혐의자 축소를 지시했고 장관에게 야단도 쳤다는 건데 통화 내역공개로 윤 대통령 개입 의혹이 커지자, 대통령실의 설명도 달라지고 있다. 또 이 사건 관련해 대통령실과 연락한 적 없다던 이종섭 전 장관의 말은 다름아닌 대통령실에 의해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