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결의대회 개최 2000여명 참가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 공공성 쟁취 결의대회에 참가해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종로구 대학로에서 연 결의대회를 열고 “노후 빈곤 해결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를 무시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고 정치권을 비난했다.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21대 국회가 공론화위원회 결과와 무관하게 소득대체율을 43%로 할 것이냐 44%로 할 것이냐를 두고 다퉈 연금 개혁이 무산됐다”며 “국민들의 요구는 노후 빈곤 해결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의 고갈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고를 투입해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도 연대 발언을 통해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높이지 못하면 2085년에는 노인빈곤율이 30%에 달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불안정 노동자와 출산 육아 기간, 군 복무 기간에도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정부안은 수가 인상, 민간 보험사에 개인정보 넘겨주기, 의료기술 허가 규제 완화 등 민간 의료기관과 보험사, 바이오 기업을 위한 대책으로 꽉 채워져 있다”며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은 필수 의료가 붕괴하고 공공의료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며 “공공병원 확충,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병원 국가 책임제, 공공병원 민영화 금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민주노총 조합원 2000명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