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EU, 러 제재 회피 도운 제3국 은행 규제 추진

[러시아 중앙은행 (로이터=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및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러시아의 금융 제재 회피를 도운 제3국 은행을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연합 의회는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만든 독자 지급결제 시스템인 SPFS(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를 쓰는 제3국 기관들에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SPFS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으로 서방이 러시아에 각종 경제 제재를 부과하자 러시아 중앙은행이 개발한 독자 지급결제 시스템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일부 은행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배제되는 등 서방의 대러 제재 강도가 높아지자 SPFS의 사용량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SPFS 사용량은 2022년에 비해 거의 3배로 늘었으며, 현재 중국과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등 20여개국의 150여개 은행이 SPFS를 사용 중입니다.

이를 이용해 러시아는 중국과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서방의 제재를 피해 무기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U는 다음 달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앞서 이러한 SPFS 은행 규제를 포함한 추가 대러 제재 패키지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다만 EU 일부 회원국들은 이러한 제재가 합법적인 금융 거래에도 영향을 미쳐 제3국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운 제3국 은행 명단을 작성하고, 기업들이 자회사와 공급망이 대러 제재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더욱 잘 감시하도록 법적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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