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학로 집회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도 요구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 공공성 쟁취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사전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공공성 쟁취' 관련 입법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서울 대학로에서 집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22대 국회는 지난달 30일 개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연 2000명 규모(주최 측 추산)의 결의대회에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56%가 동의했다”며 “이는 노후 빈곤 해결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무시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 그중 56%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개혁안(소득보장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다. 시민대표단 42.5%는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인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재정안정론)을 선택했다.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의 고갈만 걱정할 게 아니라 국고를 투입해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실질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OECD 최저수준의 보장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다는 이를 낮추기 위한 정책만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공의 집단행동이 100일 넘게 지속되면서, 시장 중심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의료체계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에 기반한 의료체계가 구축돼야 함에도, 비대면 진료 전격 허용과 같은 의료 민영화, 시장화 정책만을 추진하며 이를 의료개혁이라고 정부는 호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공공병원 확충,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병원 국가 책임제, 공공병원 민영화 금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