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종부세 폐지 논의, 전혀 사실 아냐... 총선 민의와 달라"

이해식 수석대변인 “민생 회복과 정면 배치”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총선 민의에 나타난 국민들의 바람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폐지 논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정부 의견대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차별, 선별적 지원하자는 방안을 이재명 대표가 전격 수용해 법안을 수정해서 발의하지 않았냐”며 “이에 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부자 감세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기조를 이어가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민생 회복과 완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뉴스1

민주당 내 일각에서 종부세 개편과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당내 현안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마치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과 폐지를 논의하는 것처럼 비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지금은 이것을 다룰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세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중산층의 부담이 과도하거나 징벌적 요소가 있는 세금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세금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종부세 완화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 출신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종부세 재설계론을 꺼내 들면서 ‘종부세 폐지론’이 22대 국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종부세는 9억원 이상 부동산,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당초 종부세는 2005년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을 중심으로 위헌 소지가 불거지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30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일단락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면서 ‘종부세 완화’ 주장은 힘을 받기 시작했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이 큰 사례들이 나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종부세율을 낮추고 중과 대상을 줄이는 등 세금 완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종부세 완화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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