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촉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 공공성 쟁취 결의대회에 참가해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토요일인 1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후 종로구 대학로에서 연 결의대회에서 "노후 빈곤 해결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를 무시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21대 국회가 공론화위원회 결과와 무관하게 소득대체율을 43%로 할 것이냐 44%로 할 것이냐 다퉈 연금 개혁이 무산됐다"며 "국민들의 요구는 노후 빈곤 해결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양 위원장은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의 고갈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고를 투입해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도 연대 발언에서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높이지 못하면 2020년생이 연금을 받게 되는 2085년에는 노인빈곤율이 30%에 달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불안정 노동자와 출산 육아 기간, 군 복무 기간에도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건강보험 개편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정부안은 수가 인상, 민간 보험사에 개인정보 넘겨주기, 의료기술 허가 규제 완화 등 민간 의료기관과 보험사, 바이오 기업을 위한 대책으로 꽉 채워져 있다"며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은 필수 의료가 붕괴하고 공공의료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며 "공공병원 확충,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병원 국가 책임제, 공공병원 민영화 금지가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2천명(주최 추산)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명동역으로 행진해 집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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