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싸움 예고'한 의협, 수가 협상 결렬에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임현택 회장, SNS에 윤 대통령 비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석해 의료 정상화를 요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의료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이 결렬되자 향후 관련 논의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은 1일 "무늬만 협상인 '수가통보'를 고집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2025년 수가협상 거부한다"며 "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재차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의료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고 밝혔다.

또 "공급자 단체인 의료계와 학계, 가입자 단체마저도 일방적인 수가협상 방식, 객관적인 중재기구의 부재 등 수가협상 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료혼란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 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일차 의료기관의 생존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들의 목숨값"이라며 "이제는 매일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닌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적었다.

1.6%, 1.9%는 건보공단이 대한병원협회(병협), 의협에 각각 제시한 내년 수가 인상률이다. 임 회장은 앞서 "원가의 50% 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 수가가 근 반백년 동안 아직도 80% 언저리"라며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과 건보공단은 지난달 31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원급 수가 2차 협상을 가졌지만 결렬됐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전국 동시 촛불집회를 열고 '6월 큰 싸움'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