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 공개… 가상자산 업체는 제외

병무청은 31일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 인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등 중점 육성 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김종철 병무청장. 뉴스1

내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6500명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별도의 배정인원 없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한 사람을 모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2300명을 배정한다.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에 100명 배정을 포함해 총 1100명을 배정하고,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명이 배정된다.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을 배정하되,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한다.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는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전년도보다 100명을 확대한 300명을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농어업분야는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부 전공자로 배정하며,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계고 졸업자로 배정한다.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을 우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은 일정 정도 제한할 예정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총 1000명을 배정한다. 선박의 근로여건이 우수하여 복무만료자를 많이 배출하였거나 권익보호 노력이 타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양선박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는 배정을 제한한다.

가상자산 업체 및 유흥 분야와 관련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예정이다.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지정되지 않은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위반한 일수만큼 복무을 연장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취소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달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