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세기의 이혼' 판결문, 온라인 유포…최태원, 법적 대응 검토

<출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태원 회장 측이 이혼 소송 판결문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김호중 씨 소식도 짚어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어서오세요.

<질문 1> 1조 3천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 소송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판결문이 온라인에 통째로 돌고 있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전산망에 이미 공개된 판결문인데 죄를 물을 수도 있나요?

<질문 2> 이번 판결은 오너가 아닌 배우자에게 상당한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최근 판결 추세와 비슷한데요. 배우자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전업주부처럼 간접적인 기여도 인정하고 있다고요?

<질문 3> 재산분할 액수뿐 아니라 위자료도 2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위자료 책정은 재판부의 재량인데요.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이 어려워진 대신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더 물은 거란 해석 나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질문 4>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와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추가됐는데요. 구속되기까지 여러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숱한 거짓말이 드러났는데 사건의 얼개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질문 5> 이번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논란입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면허정지 기준 수치인 0.03%를 조금 넘긴 걸로 결론은 냈지만, 김호중 씨 변호인단에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위드마크 공식은 참고만 할 뿐 핵심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는데 어떤 맹점이 있는 겁니까?

<질문 6> 김호중 씨 걸음걸이도 이번 사건 수사와 연결돼 있습니다. 김 씨는 사고 직전 비틀거리던 것이 원래 걸음걸이라며 검찰에 송치될 때도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국과수에서는 법보행 분석 결과 평상시와 다르다고 감정했습니다. 법보행 분석이라는 게 범인을 특정할 때 많이 쓰는 기법이죠?

<질문 7> 강남 모녀 살인 사건의 60대 피의자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녀의 시신에는 흉기로 10여 차례 찔린 흔적이 있었는데요. 피의자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별 통보에 격분해 보복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어요?

<질문 8> 이번 사건처럼 교제 폭력이 젊은 층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40대 이상 피의자가 34%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에 반해 교제 폭력 피의자 구속률은 올해 더 떨어져서 2%도 채 되지 않는다고요?

<질문 9>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범행 빈도가 높아지고 수법도 잔혹해지고 있는 건데요.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큰 범죄로 번지기 전에 어떤 예방책이 필요하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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