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의료혼란은 정부책임”…의협, 수가협상 결렬 뒤 ‘경고’

내년 평균 수가 인상률 1.96% 결정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협상은 결렬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향후 발생할 의료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의대 증원 결정 이후 정부와 대치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대가) 협상이 결렬된 1일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최근 전국 동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큰 싸움'을 예고한 바 있다.

의협은 “무늬만 협상일 뿐 수가를 통보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수가 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했다.

의협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협상 모든 과정에서 누누이 말해왔지만,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건보공단은 전날부터 이어진 수가 협상을 끝냈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결정됐다. 7개 보건의료단체 가운데 일차 의료기관인 의원을 대표하는 의협과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의협은 협상 초반부터 수가 10% 인상,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등 선결 조건을 내걸었다.

의협은 “작금의 의료혼란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 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 협상을 감행하는 것은 일차 의료기관의 생존과 국민 건강의 근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의료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모든 제도 개선은 의료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또 “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재차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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