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보다 취득세 중과 완화가 더 급해요"

최근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 · 완화 논의가 제기되고,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지방 중소도시에선 취득세 중과 완화 논의도 함께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충북 지역의 경우 집값 급등기였던 지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1만1천6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 세액은 343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공시가격 하락과 기본공제금액 인상, 세율 인하 등으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3천8백85명으로 전년의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세액도 145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충북 인구(160만명 기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0.24% 정도입니다.

이렇다보니 지역 부동산업계는 종합부동산세 보다 취득세 중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며 취득세 중과를 완화해야 거래의 숨통이 트이고 서민들이 거주할 임대물량이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택 취득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충북 같은 비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자가 기존 집이 팔리지 않은 채 1채를 더 분양받거나 사들일 경우 취득세 세율이 8%가 됩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2022년 12월 취득세 중과가 부동산 거래 침체를 유발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해친다며 완화책을 발표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충북지역 4월기준 주택매매량은 3,940건(2021년), 2,846건(2022년), 2,090건(2023년), 2,324건(2024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는 "청주는 집 3채를 다 합해도 어지간한 서울 집 1채 값도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지방 다주택자를 수도권 '큰 손'들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전세가 귀해지고 일부지역은 전셋값이 매맷값 턱밑까지 올라간 것도 취득세 중과와 무관치 않다"며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취득세 중과라는 족쇄를 이제는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방의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고, 주택시장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취득세 중과 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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