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 진료비 인상될 듯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앞에서 열린 '무분별한 의료수가 인상 반대·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의료행위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가 소폭 오르게 되고,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내년 평균 수가를 1.96% 인상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0.02% 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708억원이다.

그러나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한다. 건보공단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의협은 이날 “무늬만 협상일 뿐 수가를 통보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수가 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했다. 의대 증원 결정 이후 정부와 대치 중인 의협은 협상 초반부터 수가 10% 인상 등을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