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홍역' 日자민당 정치자금법 합의…이달 국회 통과 전망

기시다 총리 야당 등 주장 수용에 자민당 내 '부글부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교도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정치자금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립여당과 일부 야당이 개정안을 지지하기로 하면서 이달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전날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야당인 일본유신회의 주장을 토대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과 관련한 새로운 수정안을 정리했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만나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에서 판매하는 '파티권' 구매자 공개 기준액을 공명당 주장에 따라 현재 '20만엔(약 176만원) 초과'에서 '5만엔(약 44만원) 초과'로 인하할 방침을 전했다.

자민당은 애초 '20만엔 초과'에서 '10만엔 초과'로 내리는 안을 냈으나 공명당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새 기준은 2027년부터 적용된다.

기시다 총리는 또 전날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대표와도 만나 당이 의원에게 지급하는 정책활동비에 대해 일본유신회가 요구한 10년 뒤 영수증 공개에 합의했다.

자민당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수정안을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달 내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국회에서 법 개정을 실현하지 않으면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결단했다"고 강조했다.

공명당과 일본유신회가 수정안에 찬성할 방침이라 일본 정치권에서 최대 이슈인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은 수정안에 기업과 단체 헌금 금지 등이 포함되지 않아 불충분하다고 비판하며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의 일방적인 양보 결정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기시다 정권을 뒷받침해 온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기시다 총리 최측근인 기하라 세이지 자민당 간사장 대리에게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며 총리의 결정에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시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반년 넘게 '퇴진 위기' 수준인 10∼20%대의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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