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vs 선택권’ 해외직구 규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이정희의 경제돋보기]

국민안전·산업보호 위한 정부 규제는 필요해
당장의 사과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 도입 논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과 대통령실의 사과, 그리고 정부 해명 등으로 논란의 이슈로서 주목받았다. 최근 해외직구의 급증과 이와 함께 커지고 있는 유해성 상품에 따른 국민의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도입 시도,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민의 소비 선택권 침해 문제가 쟁점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직구 규제 논란에서 무엇이 맞고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어야 하는가.

통계청의 온라인 해외직접 구매동향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 거래액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전인 2019년 3조6361억원에서 지난해에는 6조6819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외직구 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음식료품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 직구 거래액은 지난해 1조5017억원으로 전체 직구 거래액의 2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 해외직구 거래액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미국이 전체 직구 거래액의 48.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유럽(23.7%), 중국(18.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후 미국과 유럽의 비중은 줄고 중국 비중이 크게 늘었다. 2023년 지역별 해외직구 비중을 보면 중국 48.3%, 미국 27.7%, 유럽 13.1% 순으로 나타났다. 이제 중국이 전체 해외직구 거래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한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 시기는 2022년도이며, 이때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3중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가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중에 고환율로 인해 미국, 유럽으로부터의 수입 비용이 크게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싸진 중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년 중국으로부터의 직구 거래액은 2019년에 비해 거의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중국으로부터의 직구 거래액은 93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9% 증가했으며 작년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67.5% 상승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해외직구가 개인이 해외플랫폼을 통해 개별로 구매하는 수준을 넘어서 직구의 면세 혜택(관세 및 부가세)과 비인증 통관 등 거래상의 유리함을 이용하는 상업적 대량 직구 거래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직구가 크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직구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해외직구에 의한 유해성 상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외직구 규제 대책을 발표했는데,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이 피해가 클 수 있는 상품에 대해 KC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제가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규제 대책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이 실효성이 없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정부의 해외직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비판했고, 이에 정부는 좀 더 세밀하게 준비했었어야 했다며 사과를 하고 한발 뒤로 물러섰다.

해외직구에 대한 일련의 사태를 보며 국민 안전과 국민 선택권의 제한을 놓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해외직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중에 중국으로부터의 직구가 크게 늘면서 저가 상품의 비중이 커지고, 또한 유해성 상품이 인증 없이 통관되면서 국민의 안전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에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국민 보호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유해성 직구 상품에 대한 KC 인증 의무화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 상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에 대해 사과하기보다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국민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 논란에서 소비자 저항에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는 언론 기사들을 보며, 건강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국민들은 정부가 보다 용기 있고 지혜롭게 대응하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를 할 것이다.

이번 해외직구 논란에선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밀물처럼 들어오는 중국산 저가제품에 대해 국내 고물가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주장과 국내 산업의 피해가 커진다는 엇갈린 주장들이 맞서고 있다. 경기침체 속에서 소비자 구매에 있어서 가격은 가장 중요한 구매결정 요인이지만 저가 공습에 따른 지나친 출혈경쟁은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며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장기불황을 겪어온 이웃 일본 시장을 통해서 배웠다. 물론 국민의 소비 선택권을 과도하고 부적절하게 억제하는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면, 이에 대해 당연히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의무일 것이다. 이제 해외직구 범람 시대에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직구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보다 실효성 있고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