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협력"…미국 "핵 등 억제력 지원"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 공동성명…3국 협력 사무국도 추진

한·미·일 3국이 5월3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만나 최근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재확인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한 협력도 확인하며 3국 협력을 위한 사무국도 구성하기로 했다./AFPBBNews=뉴스1

한·미·일 3국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재확인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한 협력도 확인하며 3국 협력을 위한 사무국도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3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만나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홍규 외교부 1차관,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했다.

3국 외교차관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북한의 수사와 행동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공유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다수를 위반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우리와 실질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지속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캠벨 부장관은 한·일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미국의 약속도 확인했다. 그는 협의회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철통같다"며 한·일이 핵을 포함해 모든 범위의 역량을 지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불발된 것에 대해선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남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도 약속했다"며 북한의 불법적 수익 창출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관련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협력이 심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공유하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사회기반시설) 복구와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묵기 위한 노력에 대한 협력도 약속했다.

━

중국 겨냥 "남중국해·대만해협 위협 촉발 반대"

━

5월 23일(현지시간) 중국 군의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에 대응해 대만 함정이 순찰을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3국 외교차관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3국의 공동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성명은 "우리 3국의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인도·태평양 해역의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 해양 영유권 주장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국 해안경비대가 서명한 의향서에 기반한 해양법 집행을 포함해 해양 영역의 다면적인 도전에 대응하고자 3국 해양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양안(중국·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가진 중국이 대만해협 긴장을 높이고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감행하며 필리핀과 영유권 갈등을 촉발하는 것을 반대하며, 이와 관련한 3국의 견제를 재확인한 셈이다.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3국 협력을 더욱 제도화하기 위한 3국 조정 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개발할 것을 각국의 조직에 지시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캠벨 부장관은 협의회 전 기자회견에서 3국 협력을 위한 일종의 조율기구(사무국)를 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