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위성·미사일 강력 대비 기구 구성…완전한 비핵화 확인”
“北도발, 3국 안보협력 더 강화할 뿐”
한미일 3국은 31일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잇따른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재확인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캠벨 부장관 소유의 워싱턴 인근 한 농가에서 협의회를 갖고 북중러 밀착 강화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 앞선 3국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핵과 미사일로 이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며 “27일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이런 도발 행위의 최근 사례”라고 했다. 김 차관은 이어 “이런 행위들은 우리의 안보협력 강화 의지를 공고히 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김 차관은 “북한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이어가고 있다”며 “북러는 불법적인 무기 및 석유 거래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주 3국은 같은 생각을 공유한 나라들과 공동으로 이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우리는 국제 사회와 함께 북러의 불법적인 협력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된데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감독 체계를 위해 긴밀히 작업 중”이라며 “한미일 3국이 이 메커니즘의 중심이 될 것이며, 더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캠벨 부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3국의 관계에 일어난 긍정적 진전을 가장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같은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일종의 사무국과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캠벨 부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과의 공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날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의 면담을 언급하고 “사전에 한국 및 일본의 친구들과 긴밀히 논의했으며,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중국이 북한에 개입해 이 같은 행위를 자제하고 대화에 나오도록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캠벨은 중국 인권 문제가 후순위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엔 “백악관과 국무부 모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느냐는 질문엔 “양자 회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었다”고 했다.
오는 7월 워싱턴 DC에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캠벨은 “3국 회담을 열기로 약속했지만, 정확한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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