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위성·미사일 규탄 한 목소리…“완전한 비핵화 확인”

외교차관 공동성명 “北 조건 없는 대화 나서야…북러밀착 우려”
中겨냥 “인태해역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양안 평화해법 촉구”
美, 확장억제 강화 공약 재확인…한미일협력 사무국 신설 추진

[연합. 워싱턴 특파원단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위성,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대응했다. 이들은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한 우려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대만 압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평화적인 해법을 촉구했다. 한미일-북중러 구도가 점점 굳어지는 모양새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에서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위성 발사를 포함한 안보 저해 행위를 공동으로 규탄했다.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관계 강화에 우려를 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해역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데에 입장을 같이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캠벨 부장관 소유의 워싱턴 인근 한 농가에서 협의회를 갖고 북한의 도발 강화 등 역내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 직후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3국의 공조가 당면한 어려운 도전에 대응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우리의 삼각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와 언사 증가에 우려를 공유하며, 북한의 이른바 ‘군사 정찰 위성’을 포함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최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전제 조건 없는 실질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중국을 겨냥해 “우리는 인태 지역 해역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대만 문제에 있어 우리의 기본적 입장에 변화는 없으며, 양안 문제에 있어 평화로운 해법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또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3국의 협력 확대를 이어갈 것을 약속한다”며 “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역량에 지원받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또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와 관련, 안보리 결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할 방안을 찾아나가는 데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성명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와 복구를 위해 한층 긴밀히 협력하고 러시아에 책임을 묻는 노력에 함께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분야 공조를 증진할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주체로서 서로의 번영에 투자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상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증표로 IBM의 한미일 대학과 함께하는 새로운 퀀텀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10년간 4만명 이상 학생을 훈련할 것”이라며 “존스홉킨스대에서 출범하는 3국 기술지도자 과정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3

국은 차기 회의를 하반기 한국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한미일 3국 정상 회의 역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캠벨 부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3국의 관계에 일어난 긍정적 진전을 가장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같은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일종의 사무국과 같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핵과 미사일로 이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며 “27일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이런 도발 행위의 최근 사례”라고 지적했다.

k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