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가입 전 사전교육 강화?…실효성 의문 지적도

[홍콩=AP/뉴시스] 10일 홍콩 시내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주가지수 전광판 앞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2.01.10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도개선 중 하나로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사전교육 강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투자자 접근성이 제한되고 교육에 대한 은행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에 홍콩ELS 사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은행에서 고난도 금융상품을 완전히 판매를 금지하는 것부터 WM지점 허용 등 채널별로 제한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대책이 논의 중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불완전판매인 만큼 설명의무가 어떻게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을지를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다.

앞서 당국은 수년 전 금융소비자법을 제정하면서 금융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영업행위 규제를 대폭 반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홍콩ELS 불완전판매 사태가 터지면서 여전히 은행권에서 금소법상 설명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설명의무 강화 차원으로 은행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난도 금융상품을 형식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위험성을 투자자가 제대로 인지하도록 은행 직원부터 상품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고령층 등 특정 투자자에게 간단한 투자상품 이해도 시험을 보는 방안도 거론된다. 투자자 역시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하에 정확하게 상품을 이해하고 가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고령층 가입 자격을 높이는 것은 연령 차별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전반적인 접근성을 제한하는 문제도 생긴다.

또 은행 입장에서는 수많은 투자자의 약식 시험 및 교육을 치러야 하는 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일부 금융사에서는 상품 가입 전 투자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테스트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제도가 확대될 경우 고객 상품 접근성이 악화하고 금융사의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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