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수업 '현실적 마지노선' 임박…유급 시 '교육 대혼란'

의대 증원 확정에도 의대생들 수업 거부
집단유급 우려 커져…8월 개강 마지노선
일부 대학은 '6월 초 복귀' 필요하단 입장
실제 유급 마지노선은 '8월 말' 관측도 나와
7600여명 동시 수업 가능성…교육여건 우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종료됐지만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집단 유급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의대 수업 재개를 위한 현실적인 복귀 마지노선이 다음주로 거론되는 가운데, 현 예과 1학년과 내년 신입생이 함께 교육을 받을 경우 발생할 혼란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의대별 모집인원과 구체적인 선발 방식이 담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로써 의대 증원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수시 지원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입시 안정성을 고려하면 증원 결정을 되돌리긴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대하며 집단 휴학계를 냈던 의대생들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40개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의대 증원 정책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와 정부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 중순부터 휴학계를 제출해왔으나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학칙상 요건에 부합하는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전체 의대에서 1만626건(56.5%)였다.

학생들이 수업 거부가 지속되면서 집단 유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대학들은 원격 수업을 열고 학기말까지만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해주거나 아예 개강을 미루는 방식 등으로 저마다 탄력적 학사운영방안을 강구해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고안한 조치들인데, 이마저도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역산하면 대학들은 7월 말~8월 초까지 수업을 재개해야 한다.

여기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업일수를 2주 감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고려하면 8월 초중순이 개강의 마지노선이 된다.

일부 대학에선 이보다도 더 빠른 6월 초부터 수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방학도 없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소 두 달의 여유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

의대는 학과 특성상 공부량이 방대하고 학습 내용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유급의 기준을 넘어서는 시점은 8월 말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1 또는 4분의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준다.

이에 해당하는 결석일을 법적 개강 마지노선인 8월초~중순에 더하면 8월 말께부터 학생별로 유급이 발효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수업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와 아이들이 실제로 유급이 되는 시기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과와 예과가 (수업과정 등이) 다르며 예과 중에서도 F로 학사 경고를 주는 곳이 있고 유급을 주는 곳이 있다"며 일률적으로 따지긴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학생들이 제때 복귀하지 않을시 향후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많다.

특히 현 예과 1학년이 유급된 뒤 내년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들을 경우 교원과 강의실 부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학생들의 입학과 진급에 맞춰 강의실, 기자재, 교수 등이 적절하게 확보되기 어려울 것이라 예측해 왔다.

졸업 후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 예과 1학년은 3000여명이고 내년도 신입생은 4610명으로, 둘을 합하면 76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의대교육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설 개선, 교원 증원, 커리큘럼 개선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사회